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logo

논문 상세

이전 다음
논문 투고

Vol.9 No.2
Citation Share

한국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연대기적 검토

A Chronological Review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From 1948 to Present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P)1598-1487; (E)2671-7247
2009, v.9 no.2, pp.189-214
https://doi.org/10.14404/JKSARM.2009.9.2.189
서혜란 (신라대학교)
서혜란. (2009). 한국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연대기적 검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189-214, https://doi.org/10.14404/JKSARM.2009.9.2.189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PDF 다운로드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록관리 정책이 변천되어 온 궤적과 현재 놓여있는 좌표를 검토해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나가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년의 기간을 공공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도입기(1948년~1980년대 중반), 준비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 발전기(2000년~2007년), 전환기(2008년 이후)로 나누었다. 도입기부터 발전기까지는 주로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그 시대에 이루어진 기록관리 관련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되는 현재의 기록관리 관련 현황을 진단해 보았다. 그리고 전환기를 새로운 성장기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 네트워크형 발전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keywords
public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policy, National Archives of Korea, Presidential Archives,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공공기록관리, 기록관리 정책, 기록관리법,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관리 혁신, public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policy, National Archives of Korea, Presidential Archives,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ronologically review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and get some perspectives for their sustainable growth in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period of 6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Republic in 1948 was divided into six parts; inception period(1948~middle of 1980s), preparation period(end of 1980s~1990s), development period (2000~2007), and transition period(2008~present). The achievements and failures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each period were summarized. A diagnosis of present situation of Korean public records management was made. And adopting a bi-directional networking model was suggested in order to convert into a new revitalizing period.

keywords
public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policy, National Archives of Korea, Presidential Archives,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공공기록관리, 기록관리 정책, 기록관리법,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관리 혁신, public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policy, National Archives of Korea, Presidential Archives,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참고문헌

1.

곽건홍. (2006). 한국 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3(13호), 3-40.

2.

국가기록원. (2009). 국가기록원 40년사:국가기록원.

3.

김세경. (2007).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규의 변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5-38.

4.

김유승. (200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개선방안 -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5-25.

5.

김익한. (2007).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기록학연구, (15호), 67-93.

6.

김익한. (2009). 기록관리법 10년, 다시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제언. 기록학연구, , -.

7.

김재순. (1999). 기록물관리법 제정을 둘러싼 주요논점과 조정. 기록보존, 12, 19-43.

8.

남효채. (2000). 한국 기록관리행정의 변천과 전망 (9-25).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기록관리학 발전방안과 미래: 한국기록관리학회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기록관리학회.

9.

서혜란. (2006).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의 의의와 쟁점사항 검토 (15-24). 대통령기록관리법제정 공청회 토론자료집. 국가기록원.

10.

서혜란. (2008). 록관리 법제: 기록관리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기록관리학회편 in: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아세아문화사.

11.

서혜란. (2008). 기록연구사의 근무실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35-256.

12.

이경용. (2003). 한국 기록관리체제 성립과정과 구조 -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8(8호), 3-56.

13.

이상훈. (2009). 한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48년~64년). 기록학연구, (21), 169-246.

14.

이승억. (2008).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대통령 국정수행 기록화의 진전. 기록인, 2, 50-55.

15.

이승일. (2007). 1960년대 초반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43-71.

16.

이승일. (2008). 1980~90년대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과 제도적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5-38.

1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 2003-2008:정부혁신지방분원위원회.

18.

조영삼. (2009). 대통령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기록학연구, (21), 283-322.

19.

한국행정연구원. (1996). 국가기록물 관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

한국정보관리학회. (1989). 국가기록보존업무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 투고 OA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