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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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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제도 운영방안 연구

A Study on Operating Method of Public Information System of Archival Institutions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P)1598-1487; (E)2671-7247
2009, v.9 no.1, pp.51-75
https://doi.org/10.14404/JKSARM.2009.9.1.051
윤여진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록보존학협동과정)
김순희 (충남대학교)
윤여진, & 김순희. (2009).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제도 운영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51-75, https://doi.org/10.14404/JKSARM.2009.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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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기록물이 어떤 시점에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운영현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활용단계별 공개제도의 특성을 토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개제도 분석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나라 공개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통합형 공개제도 운용과 분리형 공개제도 운영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개제도 운영모델을 구상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keywords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30년 원칙, public information act, public record act, the release system of classified record, 30years rules, public information act, public record act, the release system of classified record, 30years rules

Abstract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appropriate archives opening system in this country was proposed, by searching for the optimal operating method of opening system of archival institutions through the foreign instances related to the integrated type operation and the separate type operation. The opening system in the archival institutions shall be opera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rved archives and the various values and contexts rather than riding on the administrative logics. The opening system in the archival institutions shall be opera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rved archives and the various values and contexts rather than riding on the administrative logics.

keywords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30년 원칙, public information act, public record act, the release system of classified record, 30years rules, public information act, public record act, the release system of classified record, 30years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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