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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and Transparency in Public Organizations
정연경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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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수반되어야 하는 투명성이 정보공개제도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시기별․기관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투명성의 정의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2003년～2013년까지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하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업무 과정을 제대로 기록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투명성 진단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keywords
- information disclosure, transparency, public organizations, integrity index, 정보공개, 투명성, 공공기관, 청렴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in public organizations, a significant relationship can be found between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The study also aims to analyze how the relationship has changed and whether political regimes and organization type matter for such changes. The meaning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concept of transparency were reviewed through existing literature, the status of which was analyzed using related statistical data. Using a decade of disclosure rate and integrity index data from 2003 to 2013, the correlation between those two variables by political regimes and organization type was analyzed. To improv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ransparency in public organizations, ensuring the documentation of work process, providing the consumer with the information that he/she wants, and institutionalizing systems to evaluate transparency are import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ransparency.
- keywords
- information disclosure, transparency, public organizations, integrity index, 정보공개, 투명성, 공공기관, 청렴도
참고문헌
강혜라. (2016).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3(4), 293-312.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4.293.
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김미경. (2008). 굿 거버넌스와 정보공개 -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203-220.
김승태. (2009).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한계.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119-147.
김승태. (2010).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성과 평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4), 25-52.
김유승. (2010).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197-232.
박흥식. (2001). 투명성 가치: 개념적 구조와 의미.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12(3), 103-118.
송희준. (2002). 전자정부사업의 행정투명성 제고효과 분석. 행정논총, 40(4), 5-134.
송희준. (2002). 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 제고효과: 현황과 전망 (337-358). 한국정책학회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안병철. (2009). 정부관료제의 정보공개행태 분석 -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2002-2007)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133-160.
윤은하. (2012).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논쟁을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63-179.
이근주. (2003). 정부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127-143). 한국행정학회 컨퍼런스 자료.
이명진. (2010).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4(1), 121-146.
이보람. (2013).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5), 41-91.
이재완. (2011). 정보공개청구 수용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4), 1077-1104.
장지원. (2004). 행정정보공개의 관련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연구, 13(1), 170-202.
조영삼. (2009).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기록학연구, (22), 77-114.
하승수. (2009). 정보공개제도와 기록관리 (639-647).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
하승수. (2011). 나는 그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알권리가 있다:시대의 창.
행정안전부. 각 연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행정안전부.
Calland, R.. (2013). The Impact and Effectivenes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itiatives: Freedom of Information. Development Policy Review, 31(s1), 69-87.
Finel, B. I.. (1999). The Surprising Logic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2), 315-339.
Florini, A. M.. (2007). The Battle Over Transparency. The Right to Know: Transparency for and Open World:Columbia University Press.
Worthy, B.. (2010). More Open but Not More Trusted? The Effect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on the United Kingdom Central Govern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23(4), 56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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