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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형사사건 기록 편철․보존기간 책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iling Process and Implementing a Retention Period for Criminal Case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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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keywords
- 형사사건 기록, 기록 이관, 보존기간 책정, 기능분류 체계, 기록 편철, criminal case records, records transfer, appropriation of a retention period, business reference model, filling records
Abstract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act for public records, there has been a remarkable growth in records management in Korea. Recently, how to efficiently handle digital records has become an urgent issue in Korea. However, the appraisal process for (selection) archives seems inappropriate.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of each archiving process for records created by police departments and prosecutors’ off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I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elective and appraisal acquisition of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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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기록, 기록 이관, 보존기간 책정, 기능분류 체계, 기록 편철, criminal case records, records transfer, appropriation of a retention period, business reference model, filling records
참고문헌
대검찰청. (2012). 2011 검찰청 형사사건기록 DB 구축사업 백서.
박미숙. (1998).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미한 죄를 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원.
설문원. (2013). 기록분류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적용 구조 및 운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23-51.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3.24.4.023.
이상진. 세계기록총회 이후의 과제.
이현정. (2010).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169-197.
이현정. (2016). A Study on the Assessment, Methodology for Criminal Case Records (123-131). 2016 ICA 서울총회 발표문.
경찰청훈령 제774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1(폐지제정 2015.8.28.).
대통령령 제27148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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