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신청
-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소송기록의 사안파일 특성 연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기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wsuit Records as a Case File: Based on the Lawsuit Records of Korea Legal Aid Corporation
임진희 (명지대학교)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초록
기관의 업무 기능에 따라 기록을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사안(Case)을 중심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건기록, 수사기록, 소송기록, 재판기록, 인사기록, 병원진료기록, 환자기록, 상담기록, 프로젝트기록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사안파일로 조직화되어 관리되는 기록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업무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록들이다. 사안파일에는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기록이 순차적으로 축적된다. 또한, 사안파일에는 다양한 기능 수행 결과로 만들어진 기록이 모여 입체적으로 사안의 진행과정을 재현한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고 관리상의 특징을 도출하여 사안파일 기록관리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구체적인 소송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원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과정 중 생산, 관리하고 있는 소송파일이 어떤 기록들로 구성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사안파일의 특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기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 keywords
- records of lawsuit, case fil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records organization, case study, 사안파일, 소송기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직화, 사례연구
Abstract
Some records have to be classified not according to their business function but according to their cas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s business. Examples of this are case files, criminal files, lawsuit files, personal files, medical files, and project files. The case files are made according to standard business processes. Case files are filled with records of a series of activities and these records, which are made while carrying out various functions, reenact the multilevel process of a case. This study organized the implications of managing case files by examining the composition of lawsuit records and deducting characteristics in management. To do thi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composition of the lawsuit records that Korea Legal Aid Corporation produced and managed. Second, this study confirmed how the characteristics of case files are reflected in the lawsuit records of Korea Legal Aid Corporation. Third and lastly, this study searched how the lawsuit files are managed and used through the example of Korea Legal Aid Corporation.
- keywords
- records of lawsuit, case fil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records organization, case study, 사안파일, 소송기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직화, 사례연구
참고문헌
21세기군사연구소. (2010). 국방획득 기능조정에 따른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 연구. 방위사업청.
대한법률구조공단. (2006). BSC 최종결과보고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박소이. (2007). 사안파일(Case files)의 평가 방법론 연구.
이승일. (2010). 법원기록관리체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31-53.
이영숙. (2005). 시민단체 기록 분류방안 연구: 환경연합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73-101.
이은미. (2012). 의무기록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KS X ISO 15489표준의 Y병원 적용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9(3), 257-285.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3.257.
이현정. (2010).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169-197.
이효선. (2003). 전문상담기관의 기록관리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중심으로.
임진희. (2013). 전자기록관리론:선인.
정지혜. (2010). 케이스관리(Case Management) 방안 연구 : 행정심판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역사비평사.
EU Serco Consulting. MoReq(Model Requirements for the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Library and Archives Canada. MIDA(Multi-Institutional Records Disposition Authority) for Operational Case File Records.
Michigan Trial Court File Management Standards Committee. Michigan Trial Court Case File Management Standards.
Yeo, Geoffrey. (2003). 병원기록물 관리:진리탐구.
검찰보존사무규칙.
재판기록 열람․등사규칙.
재판사무처리규칙.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신청사건기록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지침.
대한법률구조공단. 기록물 관리규칙 시행규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신청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 0KCI 피인용수
- 0WOS 피인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