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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eation Improvement Approaches for Meeting Minutes as Public Records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P)1598-1487; (E)2671-7247
2012, v.12 no.3, pp.137-153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3.137
이혜진 (국가인권위원회)
정은경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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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의록의 생산과정의 이해와 함께 회의록 생산 현황과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회의록 생산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미국의 회의공개법, 호주의 내각핸드북,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법을 분석하였다. 회의록 생산현황을 위해서는 공공기록법에서 규정하는 2012년 현재 지정회의 대상 54개 지정회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제도화, 회의, 생산, 담당자, 이용 및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운영 체계, 교육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회의록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필요한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회의록 생산과 이용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keywords
회의록, 속기록, 기록관리, 개선방안, 회의록 제도, 회의록 운영, 회의록 교육, meeting minutes, public records, regulation and law, best practice, training, meeting minutes, public records, regulation and law, best practice, training

Abstract

Meeting minutes in public organizations are crucial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in terms of accountability of rec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set of solutions in terms of improving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meeting minutes in context of public records. For the case studies,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binet Handbook in Australia, and the law on Public Records in Korea are comparatively analyzed. As of 2012, fifty four designated meetings for minutes are administrated with a questionnaire survey. Based on the data analyses on the case studies and responses from designated meetings, three apsects i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minutes are proposed: appropriate laws and regulation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meeting minutes, best practices and manuals, and training for creation.

keywords
회의록, 속기록, 기록관리, 개선방안, 회의록 제도, 회의록 운영, 회의록 교육, meeting minutes, public records, regulation and law, best practice, training, meeting minutes, public records, regulation and law, best practic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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