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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Public data, 검색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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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Data Act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public data management.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based 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discusses the terms, public data and synonyms from the Public Data Act, and other related laws while also studies and traces the history of related regu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 Data Act is analyzed and the major contents of the Act are examined, particularly, the contents that describe relevant committees. As a result, the article discusses five issues: relation between regulations, ambiguity of decision-making standards, ‘professionality of a public data supply officer, low quality of public data, and lack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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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알권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이 당면한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알권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또한,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제도의 연혁을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시대, 적극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알권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정부3.0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결론에 갈음하여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수집과 활용을 통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aradigm shift of the right to know and to analyze the government 3.0 policies of the Park Gun-Hae’s administration. The study analyzes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rights to know and freedom of information. It also defin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know in both broad and narrow senses. Furthermore, the history of people’s right to know is analyzed and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stages. Then,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government 3.0 during Park Gun-Hae’s administration are explored. As a result, the study discusses the dangers and the future tasks of government 3.0 in terms of quality, gathering, and security of publ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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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호(㈜테스트마이다스) ; 황윤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이규철(충남대학교) 2014, Vol.14, No.2, pp.117-128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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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SNS중에서도 페이스북이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는 대한민국 모든 정부 부처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방향을 알리거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되거나 국민들의 여론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매우 주요한 정보로서 장기보존을 해야 할 가치를 가진다. 해외의 경우에는 페이스북 기록물들을 장기보존하기 위한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도구들은 페이스북내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하며, 장기보존을 위한 원칙들을 무시함으로서 단순한 백업에 그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부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해 OAIS 참조 모델에 기반을 두어 수집·보존·재현 방법에 대해 연구하려 한다.

Abstract

Social Network Service (SNS) has gained great popularity. Recently, facebook has been used most active. Most of government ministries of Republic of Korea operates facebook. In the case of facebook, it takes advantages of possibilities to inform the direction of policy to aggregate opinions of people for issues. Information gained from facebook has a very important value to be reflected in the policy or to understand public opinions. Long-term storage for this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overseas, tools for long-term storage of documentary facebook have recently been developed. However, it does not save all the data in facebook and ignores the principles for long-term storage. These tools are limited to a simple backup.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o reproduce, store and collect facebook page records of the government ministries.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