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신청
-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그동안 공기업의 기록물관리는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공기업과 특별시⋅광역시 소재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지방공사⋅공단의 기록물관리는 지금까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 일반 시⋅군 단위에 소재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를 개선 및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경기지역에 소재한 시설관리공단 중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있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여 기관의 기록물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기록물관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 많은 개선점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The record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under basic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 a blind spot while many studies have been mainly conducted on public enterprises directly managed by the National Archive of Korea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located in metropolitan cities. He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s’ records management in local cities and counties of the Gyeonggi area,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with some basic data as a reference. After conducting a survey and telephone interviews with eight record management officers from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record management of them was in hard conditions with many improvements needed.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수반되어야 하는 투명성이 정보공개제도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시기별․기관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투명성의 정의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2003년～2013년까지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하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업무 과정을 제대로 기록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투명성 진단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in public organizations, a significant relationship can be found between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The study also aims to analyze how the relationship has changed and whether political regimes and organization type matter for such changes. The meaning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concept of transparency were reviewed through existing literature, the status of which was analyzed using related statistical data. Using a decade of disclosure rate and integrity index data from 2003 to 2013, the correlation between those two variables by political regimes and organization type was analyzed. To improv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ransparency in public organizations, ensuring the documentation of work process, providing the consumer with the information that he/she wants, and institutionalizing systems to evaluate transparency are import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ransparency.
초록
오늘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대학의 폐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전자기록 중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에 따라 폐교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이나 정리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본적으로 각종 참고문헌 및 기관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세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폐교대학 데이터세트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폐교대학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 보존기간 책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평가⋅삭제,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focused on creating plans to manage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of public records in closed universities. In particular, according to various reference materials and internal materials of the institution, we studied the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dataset and figured out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closed university’s dataset. Therefore, as a measure for the data management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recording targets are selected, retention periods are determined,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management standards are prepared,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evaluation and deletion are implemented,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s of closed universities are esta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