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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Information Governance, 검색결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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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심의회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지방기관은 중앙기관에 비해 대면회의의 개최 빈도가 높고 외부위원이 더 많이 구성된 심의회의 개최가 많아 더 바람직한 형태의 심의회를 운영하였으나, 심의회 결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덜 하였다. 둘째,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심의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회의형태에, 지방기관의 심의회는 위원구성에 따라 심의회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섯째,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정치적 환경으로서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교체에 따른 회의형태와 심의회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지방기관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운영과 결과는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difference in the management and ruling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IDDCs) is between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This study found that first, the IDDC of the local agency had a more desirable meeting format and committee composition than that of the central agency. However, there were less differences in the IDCC rulings between the two agencies. Second, the IDDCs of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were influenced by different factors. Third, the change of the political regime strongly influenced the IDDCs meeting format and rulings in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it rarely influenced the IDDCs of the local government. A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management and rulings of the IDDCs between the central agency and the local agency. With these finding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IDDCs of the two agencies need to be approached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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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서강대학교) ; 김유승(중앙대학교) 2015, Vol.15, No.3, pp.7-28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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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3.0 정책 시행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심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은 정부3.0 정책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가 정례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회의 직권심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비율의 제고가 요구되며, 내부 임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심의회의 회의형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안과 반복적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회의를 허용하되 이때에도 일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한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를 포함한 정보공개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enhanced management strategi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in the Government 3.0 era. It confirms that there has been no progress on the committees’ managemen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3.0 policies. On the contrary, certain retrogression aspect on the committees have been discussed. The study suggests the four alternative strategies as follows: First, the committees should be held regularly and exercise their authority for referring to discussion. Second, it must be configured that outside committee members are more than internal committee members. Also, there should not be any restriction so that external members can be a chairman.ᅠThird, the committee meetings should be in the face-to-face form in principle. The documentary deliberation could only be allowed if issues are repeated and they are similar. For this type of deliberation, the procedure and schedule should be established and complied to. Fourth,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department and staffing in charge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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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 이영학(한국외국어대학교) 2017, Vol.17, No.2, pp.1-26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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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는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법에 의해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공개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업무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비공개 결정을 떠나 기관의 업무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록관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라는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무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measures to properly respond to the greatly increasing demands of complex information disclosure. At present, South Korea makes the deployment of records managers at public institutions mandatory through the Records Act. Records disclosure goes beyond simply deciding on the revelation and private usage of records, and requires the professionalism of institutions such as task knowledge and law-related knowledge. However, most records managers lack professionalism in the task of records disclosure despite achieving such in their regular work of managing records. As a countermeasure for such issues, this research is proposing the introduction of a series of exclusive charges in records disclosure named the 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which professionally manages the records disclosure of the US government. In addition, to understand the demand of such, surveys and interviews of records managers who undertake both records management and records disclosure tasks at a South Korean public institution was also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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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인(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2020, Vol.20, No.4, pp.41-58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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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많은 연구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중요성을 언급해왔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관리는 전무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를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며 본격적인 관리 작업에 착수하였다. 국가기록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기록관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법률, 고시, 지침, 소관 부처에서 발행한 간행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을 분석,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위기능 책정시 정부기능분류 참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재구성, 유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Although numerous studies have noted the importance of data sets in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the practical management of data sets has yet to be develop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designated data set management as a major project in 2020, initiating full-scale management work. Despite these efforts, the records center, which will conduct management, expressed great concern for the new project. As such,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in managing data sets and searches for possible improvements through a comparison with existing public data projects by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following materials were analyzed: laws, notices, guidelines, and publications issued by the ministries.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measures were proposed as part of an improvement plan for data set management: (1) the utilization of government functional classification as a reference, (2) the reorganization of the table, and (3) data linkage with relat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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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호성(국가기록원) ; 설문원(부산대학교) 2017, Vol.17, No.3, pp.23-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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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사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행정정보시스템의 수는 18,000여 종이 넘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기록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기록관리정책으로 데이터세트 기록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논문은 데이터세트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세트 기록의 진본성은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뿐 아니라 외형과 기능을 함께 보존함으로써 확보되며, 데이터세트를 전자객체가 아니라 전자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현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데이터세트 기록의 재현 및 장기보존 전략으로서 에뮬레이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모형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over 18,000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have numerous different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Although every dataset that is created and maintained in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is declared as a collection of records according to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current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policies cannot cover dataset records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directions for dataset records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It emphasizes the necessity to preserve the appearance and behavior (function) of database systems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dataset record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emulation” as a representation and long-term preservation methodology for dataset-type records. It also suggests a dataset record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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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배타적으로 누려온 공공정보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웹 2.0 기술과 공공서비스의 만남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버먼트 2.0 운동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 여러나라들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공정보서비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국내 거버먼트 2.0 사례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우리의 논의는 해외 사례의 소개와 분석, 그리고 국내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에 대한 이론적 진단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서비스의 특징을 밝히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거버먼트 2.0 사례라 할 수 있는 과천시의회의 ‘지방의회 2.0’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교육 2.0’에 주목한다. 두 사례는 국내 거버먼트 2.0 도입, 제안, 실행과정에서 싱크탱크로 자리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사․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거버먼트 2.0 기반 공공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성 요소와 각 요소별 기능을 도식화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An exclusive monopoly on public sector information has been faced with dramatic changes. The movement of Government 2.0, which is described as meeting of Web 2.0 technologies and public services, provides a new paradigm for public information services, and spreads rapidly into many western countries.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domestic Government 2.0 cases, our academic discussion on Government 2.0 ends up in the introduction of oversea cases and in a theoretical diagnosis. In the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the first two cases of Government 2.0 in South Korea; Gwacheon Parliament's ‘Local Parliament 2.0' and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s ‘Seoul Education 2.0' along with theoretical debates on concepts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and Government 2.0. The case study reveals the role of Freedom of Information Center not only as a think tank, but also a policy coordinator for implementing Government 2.0 movements. As a conclusion, the study presents elements for public sector information services and proposes a planning model of Governmen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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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2006, Vol.6, No.2, pp.87-111 https://doi.org/10.14404/JKSARM.2006.6.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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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와 국민간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굿 거버넌스를 실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 대국민적 홍보 부족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한 국민이 많고, 제도에 시행에 있어 다각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고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행정기관들의 행정정보공표 기준은 수립하였으나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에 있어서 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표 기준을 분석하고 행정정보공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Public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Guidance(P.I.D.G.), in which a public organization opens it's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advance of requests, could be an appropriate medium to support the good governance. In other words, good governance could be established by adopting P.I.D.G. to guarantee th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information to a public organization, to arrange an opportunity for conversation with the people, and eventually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people in administration. However, the P.I.D.G. is not well-known among people due to lack of nation-wide advertisement, and a number of multi-laterally found flaws in the system operation, suggesting an urgent need of improvement. Disorders are found in the operation of P.I.D.G. due to un-standardized categories among the standards of Public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set b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I.D.G. and suggest the ways to improve it based on the criteria indicat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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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미(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 김익한(명지대학교) 2018, Vol.18, No.1, pp.129-154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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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춰 새 시대의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 분권을 통한 기록관리 현장에서부터의 내재적 발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집중화되고 있는 기록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기록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본격적인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인 이관을 전제로 한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체제는 이관비용 및 업무효율 측면에서 그 적절성과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기관 단위의 연속체적 기록관리 수행과 자율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분권화와 정보거버넌스 지향의 차원에서 기록관이 기관의 아카이브로써 기능을 확장하도록 하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관리기관 유형을 다각화하고 현용-준현용-비현용 기록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의 기능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도출하였다. 각급 기관은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기록관을 설립하고 각 기록관 차원에서 정보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하며 각급 기록관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록정보관리의 거버넌스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It is time to prepare for the imminent development from the field of records manage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to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new age in accordance with the flow of decentralization. To overcome a centralized record management system, more archives should be established to realize autonomous and decentralized records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shift to a full-scale electronic record management environment,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three-phase system of processing–archival–permanent record management based on physical transfer should be reviewed in terms of transfer cost and work efficiency. The archives should function as institutional archives to carry out the continuous volume record management and the autonomous record management at the institution level.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of the archives to expand their functions as archives of institutions for the decentralization of record management and information governance orientation. In addition, the study diversified the types of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s a way to accomplish this and determined a way to design the functions of archives that integrate the current-end-end-end records management. At each level, institutions should set up archives based on their circumstances and aim at information governance at the level of each archive. Moreover, each archive level should establish a horizontal network to govern recor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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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알권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이 당면한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알권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또한,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제도의 연혁을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시대, 적극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알권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정부3.0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결론에 갈음하여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수집과 활용을 통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aradigm shift of the right to know and to analyze the government 3.0 policies of the Park Gun-Hae’s administration. The study analyzes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rights to know and freedom of information. It also defin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know in both broad and narrow senses. Furthermore, the history of people’s right to know is analyzed and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stages. Then,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government 3.0 during Park Gun-Hae’s administration are explored. As a result, the study discusses the dangers and the future tasks of government 3.0 in terms of quality, gathering, and security of public information.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