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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598-1487
- E-ISSN2671-7247
초록
이 연구는 법적 증거의 개념이 기록관리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로마법전에서 현대 법제에 이르기까지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괄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첫째,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된 방법론은 무엇이었는지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갖추어야 할 특성 혹은 품질은 무엇이라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빙성, 진본성, 진실성, 신뢰성, 정확성 등과 같은 특성이 해석되고 기록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당시에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록의 유형도 살펴보았다. 시대별 방법론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증거 기반의 기록관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concept of legal evidence has influenced the principles of records management and investigate its meaning and limi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rchives. To this end, it outlined how the methodologies of judging the trustworthiness of records as evidence have changed from Roman Law to modern legislation. In addition, the archival meaning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was analyzed in the following aspects; i) What was the main framework applied to judge the trustworthiness of records? ii) What characteristics did they think records as legal evidence should have? iii) What types of records were the main management targets, and how did they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s and reality? Based on these analys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records management that values legal evidence were presented.
초록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ISO 15489:2016에서는 기록을 정보자산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보자산 개념을 수용해 각국 국립기록청에서는 관련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해 정보자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국 국립기록청에서 추진 중인 정보자산 관리 정책 및 지침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을 맞아 기록의 정보자산화를 위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함과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정보자산에 대한 개념적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기록관리 국제표준에서의 기록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연구성과들을 분석하였다. 이어 정보자산 관리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해 운영 중인 영국, 뉴질랜드, 호주 국립기록청의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 함께, 기록과 정보자산의 관계 정립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e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there are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using records as information, and ISO 15489:2016 defines records as one of the information assets. In acceptance of this concept of information assets, the national archives of each country have established related policies and guidelines to actively promote information asset management.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information asset management policies and guidelines that are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each country. This is to identify global trends for information assetization of record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derive benchmarking factors for seeking institutional establishment in Korea. To this end, the definition of records in ISO standards and related research results a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onceptual origins of information assets. Moreover, the actual cases about information asset management of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Kingdom, New Zealand, and Australia a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of overseas cases and issues to be supplemented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s and information assets are presented as a part of seeking institutional establishment in Korea.
초록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rganizations always face the risk of litigation; thus, they should actively prepare for it. In particular, public enterprises must respond to lawsuits carefully to avoid any management risk and possible damage of publicity. Given th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t litigation response and record management, determine problems related to record management while utilizing records as evidence,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record management that uses records as legal evidence. For records to be deemed as legal evidence, RMS is essential to ensure authenticity. Moreover, the ability to secure potential evidence an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cords management needs to be validated. The Commission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archivists and the legal team to efficiently respond to lawsuits.
초록
한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과 관련하여 생산해 낸 기록물은 대통령직 수행의 증거이며 역사적 핵심기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역사가 그들 활동의 증거를 토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이 핵심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잘 관리해야할 책무가 있다. 역사적 평가는 증거 없는 기억만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초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메카가 될 대통령 기록관 설립에 관한 의무조항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기록관은 기록관 기능에 박물관, 교육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다기능적 국가기관으로 이해되어야한다. 또한, 이용도와 사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지향적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 편의보다는 이용자 위주의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 기록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선진 사례로 먼저 살펴본 후, 한국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한 예를 제시하였다.
Abstract
Presidential records which have produced during a presidency as a national center are the evidence of the presidency and main historical records.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establish fundamental systems to produce such main historical records and to manage such main historical records which could help people and history to judge the presidency based upon the evidence of their activities. The historical appraisal could be achieved not by memory but by evidence. A draft of a proposed law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which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libraries for the presidential records Mecca is being moored at the National Assembly now. The presidential library is to be considered as a multi-functional national institution which is carrying out the role as an Archives, Museums and Center for the education. In addition, it is imperative for a presidential library to provide user-oriented services to enrich the usability and the value of records, recognizing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paradigm from a supplier-oriented system to a customer-oriented system. This dissertation, in order to develop presidential library service programs focusing on customers rather than the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reviewed programs of the U.S. presidential libraries as a developed case and proposes guidelines and applicable sampl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residential library service programs.
초록
국내외에서 특허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각종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자증거개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업 소송 사례를 통해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성을 기록정보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코오롱 등 국내 기업들이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방어가능한 처분’에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파악과 통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처분중지 보장, 합리적 기록보유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라는 세 영역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record and information management (RIM)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as preparation for e-Discovery risks. It begins with the articulation key concepts and some RIM issues of e-Discovery, which is governed by the U.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s. It analyzes three lawsuit cases for which Korean companies were sued by North American companies in order to determine the main reasons behind the defensible disposition failures. Based on the analyses, it suggests the RIM strategic policies for preparing the e-Discover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ventories for documents and ESI in their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ensuring legal hold programs in good faith; and making defensible retention policies.
초록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부처와 연구수행기관간의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연구기록물은 연구과제의 증거적 능력뿐 아니라 연구과제의 지식 정보 공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수집하는 핵심 연구기록물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핵심 연구기록물의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research and management institution plays a middleman role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nd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records collected from research institutes are important not only as evidence for research tasks but also for knowledge and information sharing. In this study, the key research records collected by research management institutions are identified, and problems are analyzed to present efficient measures to improve key research management.
초록
정부기관 및 기업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세트가 생산된다. 업무활동의 일부로 생산되는 데이터세트는 현재 단순히 정보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있고, 기록으로 획득되어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원 데이터로서 업무활동에서 발생한 데이터세트 기록은, 시급히 기록관리 영역으로 편입되어 관리되지 않는다면, 오래지 않아 사장될 것이다. 데이터세트는 정부 정책 및 법제도 형성에 있어 기본 데이터로 활용 가능할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와 보존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으로서의 데이터세트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the necessity of management and long-term preservation of dataset as records. Although government and corporate bodies produce various dataset in the regular course of the business, dataset have been stored and managed in the information system. Dataset as records should be captured into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managed in the overall system. They can provide a evidenc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government and fundamental information of the process. If agents do not perform the right management, dataset records will disappear in the future.
초록
소셜미디어는 개인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증거하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국내외 기관의 정보서비스 영역과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활용되고 있고 소셜미디어 기록물의 획득 및 아카이브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가지는 가치를 조명하고 해외 기관의 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셜미디어 기록을 획득하여 아카이브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ocial media is utilized in both personal and public domains in various ways, with a value on being the recorded evidence of modern day’s culture and history. Recently, social media is being utilized very actively—domestically and abroad—as an organization’s information service domain and as a public communication pipeline. Also, there are case studies released regarding the capturing and archiving of social media records.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value that social media has, with an, objective of presenting the implementation of an archival method that captures the social media records in the blind spot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Record Management.
초록
역사적으로 권력과 기록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록물은 권력행위의 기록된 흔적이며 권력의 의지는 기록물의 존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자신의 행위를 증거하는 기록물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며 동시에 자신의 투명성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권력은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으로 이끈다. 이처럼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록물의 상징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관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직결된다.
Abstract
Historically the relation between the power and archives is inseparable. Archives are the recorded traces of political actions and an intention of power has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existence of archives. In the democratic society the power serves people on the basis of the archives adopted as an evidence of political actions. Archives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balance of power, which is a principle point of democracy. Considering the function and symbolism of archives, its proper and reasonable management is connected directly to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초록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거나 특허권 관련이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기록은 증거로도 매우 중요하며, 이전 연구의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과대학 연구실의 연구기록 관리는 아직 초보적 단계이며, 관련 규정 및 모범 사례도 부족하여 체계적인 연구기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연구실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효율적인 연구기록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의 정비, 연구기록관리 과정의 체계화, 연구자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o be able to present research authenticity, or to cope with patent related cases or any possible law suite for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record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for evidence as well as for providing research information. But record keeping in engineering school laboratory is in an early stage, and lacks associated rules and best practices, which makes systematic research records management hard. This research investigated current practices of engineering school laboratories, analyzed related problems, and provides systematic methods for effective engineering research records management, such as modifying related regulations and process, systematizing the process of research records management, and educating researchers and building infra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