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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법적 증거, 검색결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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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원(부산대학교) 2022, Vol.22, No.1, pp.219-235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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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법적 증거의 개념이 기록관리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로마법전에서 현대 법제에 이르기까지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괄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첫째,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된 방법론은 무엇이었는지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갖추어야 할 특성 혹은 품질은 무엇이라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빙성, 진본성, 진실성, 신뢰성, 정확성 등과 같은 특성이 해석되고 기록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당시에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록의 유형도 살펴보았다. 시대별 방법론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증거 기반의 기록관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concept of legal evidence has influenced the principles of records management and investigate its meaning and limi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rchives. To this end, it outlined how the methodologies of judging the trustworthiness of records as evidence have changed from Roman Law to modern legislation. In addition, the archival meaning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was analyzed in the following aspects; i) What was the main framework applied to judge the trustworthiness of records? ii) What characteristics did they think records as legal evidence should have? iii) What types of records were the main management targets, and how did they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s and reality? Based on these analys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records management that values legal evidence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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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인(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2020, Vol.20, No.2, pp.41-65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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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rganizations always face the risk of litigation; thus, they should actively prepare for it. In particular, public enterprises must respond to lawsuits carefully to avoid any management risk and possible damage of publicity. Given th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t litigation response and record management, determine problems related to record management while utilizing records as evidence,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record management that uses records as legal evidence. For records to be deemed as legal evidence, RMS is essential to ensure authenticity. Moreover, the ability to secure potential evidence an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cords management needs to be validated. The Commission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archivists and the legal team to efficiently respond to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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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거나 특허권 관련이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기록은 증거로도 매우 중요하며, 이전 연구의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과대학 연구실의 연구기록 관리는 아직 초보적 단계이며, 관련 규정 및 모범 사례도 부족하여 체계적인 연구기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연구실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효율적인 연구기록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의 정비, 연구기록관리 과정의 체계화, 연구자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o be able to present research authenticity, or to cope with patent related cases or any possible law suite for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record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for evidence as well as for providing research information. But record keeping in engineering school laboratory is in an early stage, and lacks associated rules and best practices, which makes systematic research records management hard. This research investigated current practices of engineering school laboratories, analyzed related problems, and provides systematic methods for effective engineering research records management, such as modifying related regulations and process, systematizing the process of research records management, and educating researchers and building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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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젬마(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오경묵(숙명여자대학교) 2020, Vol.20, No.3, pp.77-97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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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록이 가져야 할 품질 중 진본성과 신뢰성의 개념을 분석하여 이를 실제 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신력 있는 기록의 판단 기준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신뢰성은 기록의 생산단계에서의 완전성과 통제의 정도에 의해 확보되는 품질인 반면, 진본성은 기록의 생산이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조작, 변조 등을 방지함으로써 보장 가능한 품질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상 기록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므로 법률에서 대상으로 하는 기록과 현실 속에서 실제 생산되는 기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생산단계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기록은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생산된 것이므로 이러한 기록이 함부로 폐기되었을 때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이 획득되기 이전부터 통제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완결성 있는 형태로 기록이 생산되어 신뢰성을 확보하고, 생산 이후 지속적으로 진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증거능력이나 4대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록이 아닌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록역시 현실에서 생산되고,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사회적 기억의 담지물과 활동의 재현물로서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전달된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concepts of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of records and apply them to the criteria for judging authoritative records subject to legal management. While reliability is determined by the degree of completeness and control in the records creation stage, authenticity is ensured by preventing manipulation and tampering that occur after records creation. Authoritative records with reliability in the creation stage are legally subject to management, so such records can be subject to punishment if they are destroyed because of negligence. It is necessary to take active measures to ensure reliability, continuous authenticity after creation, and complete records creation by controlled procedures and methods before records capture. The lack of such an evidential characteristic does not mean that it is not a record, and such records are also created in reality, managed in a system, and delivered to the next generation as a representation of social memory an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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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하(전북대학교) ; 김유승(중앙대학교) 2016, Vol.16, No.2, pp.57-79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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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근리 학살사건 기록들이 사회적 기억을 담지하는 과정을 살피고, 그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사회적 기록의 특징을 분석한다. 사회적 기록은 첫째,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회 구성물로 개인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기억의 가변성을 반영하며, 셋째,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의 사건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저자는 노근리 사건의 기억과 기록의 분석을 위해 노근리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고, 제1기 반기억의 시기, 제2기 기억 투쟁의 시기, 제3기 공식기억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기억과 기록의 변화과정과 특징 및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았다. 제1기 구술 및 개인 소장 기록 등의 암묵적 기록, 제2기 대책위활동, 입법활동, 조사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록, 제3기 특별법과 평화공원 건립 및 운영 관련 공식 기록이 각각 주로 생산되었다. 제3기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노근리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생산한 다양한 문화기록들로 기록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analyze how the No Gun Ri massacre records are incorporated in social memory. As a theoretical study, it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ecords. First, they are social products that have an influence on personal memory. Second, they reflect variability of memory. Third, they can be used in proving an event. To analyze the memory and records of the No Gun Ri massacre, this study overviews the outline of the killings and divides it into three eras: countermemory era, memory struggle era, and formal memory era.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s the trans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era. The representative records produced in each era are as follows: oral, and personal records in the first period; records related to committee activities, legislative activities, and research activities in the second period; and official records on the special law,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peace park in the third period. The third period shows the scalability of the records through a variety of cultural records production to remember the No Gun Ri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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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2020, Vol.20, No.3, pp.39-54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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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물은 기록물분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 문서고에 단순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폐교대학 기록물은 차후 쟁송과정에서 법적⋅증거적 가치를 가진 주요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물분류체계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후속작업을 제거하고,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13개교의 이관기록물 중 유일한 종합대학인 서남대를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여 업무기능분석을 실시하고, 이관기록물 목록과 폐교과정에 대한 특이사항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가기록원과 교육부의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를 참고하여 폐교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제안하였다.

Abstract

Records at closed private universities are simply kept in stacks without the use of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s. Howeve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such records is needed as these are important records that have legal and evidential value during the litigation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 classification system for recordkeeping at closed private universities aiming to eliminate unnecessary follow-up procedures that may occur because of the absence of a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and to develop practical tools for managing records at closed universities. To this end, Seonam University, among the 13 transfer records kept by the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was selected as the example for this study. The peculiarities of the closing processes and the catalogs of the transfer records were reviewed, and a business funct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Guidelines for Prescribing Retention Period of University Records by the National Archive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closed private universities was proposed for the Records Disposition Schedule to handle the uniqueness of closed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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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BK21 교육연구단) ; 김지혜(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왕호성(국가기록원 기록연구사) ; 양동민(전북대학교) 2022, Vol.22, No.1, pp.177-200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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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조직의 업무수행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기록이다. 기록 행위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기록관리 현장의 그늘에 있던 데이터세트는 2020년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는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점진적으로 시작되었다.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의 핵심은 관리기준표의 작성에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 개념과의 혼선과 익숙하지 않은 개념의 등장으로 업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초반에 드러나는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를 안착시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방안으로 관리기준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그간 논의되었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현행의 관리기준표 항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관리기준표 항목의 간소화, 관리기준표 영역의 재편성, 보유기간의 개념 도입, 관리기준표 작성 프로세스를 제언하였다.

Abstract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are a kind of record produced based on an organization's work performance. A dataset is evidence of the act of recording and contains a lot of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for work. Datasets have been neglected in Korea's records management system. However, as the law was revised in 2020,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was legislated. Organizations that requir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have already gradually begun record management. The core of manag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is the preparation of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for the dataset. Regardless, there is confusion with th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for Dataset in institutions that work on records management, and it is difficult to work because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for Dataset has a new concept. This study looked into the problems in the records management of datasets that appeared at the beginning of work. It isuggests a method to effectively settle records management for datasets. In that way,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 and the problems discussed so far were summarized. In addition, the items of the current Management Reference Tabl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we have proposed the simplification of items in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the reorganization of areas in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retention periods, and the preparation process of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한국기록관리학회지